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국가별 현황 (문단 편집) === [[유럽]] === [[파일:attachment/350px-04CFREU-Article2-Crop.jpg]] > [[유럽연합]] 기본권 헌장 2조: >1. 인간은 '''누구나 생명권'''이 있다. >2. '''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.''' > '''사형제는 폐지된다. 그 누구도 사형을 선고받거나 집행당할 수 없다.''' >---- >모든 상황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[[유럽 인권 조약|유럽인권협약]] 제13의정서(2002) || '''{{{#blue X}}}''' || 전면 폐지 || 47개국 || || '''{{{#orange △}}}''' || 사실상 폐지 || 1개국 || || '''{{{#red O}}}''' || 사형제 실시 || 1개국 || |||| '''총계''' || 49개국 || [[유럽연합]]은 위와 같이 사형을 위헌으로 못박아놓고 사형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, [[유럽 평의회]] 역시 '모든 상황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[[유럽 인권 조약|유럽인권협약]] 제13의정서'(2002년 발효[* 유럽 평의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1985년부터 회원국에 사형 폐지를 의무화했다.])에 따라 회원국에 전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해 사형 제도를 폐지하도록 의무화했다. 이에 따라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사형제를 폐지했다. [[유럽]]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행해지는 나라는 유럽 평의회도, 유럽연합도 가입한 적 없는 [[벨라루스]] 뿐이다. 사형 집행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기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동유럽 국가들은 동구 공산권 붕괴 후 유럽 평의회 가입을 계기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바람에 보통 1980년대까지는 활발하게 집행되고 1990년대 후반에 집행이 종료된 나라도 꽤 많으며 실제 집행은 예전에 끝냈지만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해 한국처럼 실질적 폐지국 지위를 수십 년씩 유지한 [[벨기에]]같은 경우도 있다. 이들 나라는 현재도 사형제 재도입 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. 또한 사형 제도가 있는 국가에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[* 단순히 뇌물 같은 걸 받거나 강절도 혹은 성범죄나 살인이 아닌 피해자 사망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잡힌 자들은 중국 등 일부 국가를 빼면 사형 존치국에서도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.]을 인도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.[*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단 '''2개'''(대한민국, 미국)밖에 없다. 일본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한 유럽 국가들과의 체결은 기대할 수 없다.]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범죄인 인도를 받기 위해 '''사형집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'''해야 했고, 그 대신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임을 인정해 사형 선고까지는 인정했다. 이외의 사형제 존치 국가는 절대로 인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. 설사 미국, 싱가포르라 하더라도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며, 추가적으로 아일랜드의 경우는 슈퍼맥스급 교도소 수감문제 때문에 종신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절대 안 된다.[* 미국의 경우 모 범죄자에 대해 아일랜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데, [[ADX 플로렌스 교도소]] 같은 슈퍼맥스급 교도소 수감 문제 때문에 범죄인 인도를 거절한 사례가 있다. 자신들은 비싼 돈 들여서 쾌적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도소를 짓는데 슈퍼맥스급 교도소에 수감은 안 된다는 게 이유. 러시아 [[흑돌고래 교도소]]같은 교정시설도 상술한 이유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.] 이외 유럽연합은 사형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사형 집행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약물이나 도구 등을 수출하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다. 한 예로 베트남이 사형 방식을 [[총살형]]에서 [[약물주사형]]으로 바꾸기로 하고 처음에는 그 약물을 유럽 국가에서 수입해서 조달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유럽연합이 제재를 걸어서 사형용 약물 수입을 막는 바람에 사형 집행에 차질이 빚어진 적이 있다. 또한 미국도 유럽의 제약회사에서 사형집행용 약물을 구입했는데, 유럽이 금지하는 바람에 이를 구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다. 그 외에도 유럽연합은 사형 존치 국가와는 [[자유무역협정]]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. [[한EU FTA]]에서의 경우 한국이 사형존치국인 것에 대한 EU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, 이 때문에 EU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[[범죄인 인도조약]]을 약속했다. 또한 EU는 대만의 사형 집행을 이유로 대만과의 FTA 협상을 파토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